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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 치

베트남 반부패 인식 개선

제리 곽 by 제리 곽
2023년 5월 2일
in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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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반부패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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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베트남은 반부패와의 싸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했다’라며 베트남은 높은 정치적 결의를 갖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했다라고 평가했다.

2021년에는 100점 만점 중에서 39점을 받았으며 180개 국가 중에서 87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반부패 척결 노력을 평가하며 ‘베트남에서 많은 고위 관료들과 공산당 지도부 및 국가 부처 관료들은 부정부패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료들에게 내려진 엄격한 처벌 기준은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이와 함께 지난 수년 간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자산 중에서 환수된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일부 사안을 중심으로 부정부패를 관리 및 감독했다. 이중에는 토지 관리 및 활용, 건설 투자, 국영 기업 민영화, 공공자산 조달, 인력 업무 및 금융 등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민간 법률 집행국은 1만2857 건에 달하는 사건을 관할했으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산 167조VND 이상을 환 수했다.

지난 10년 간 베트남에서 주요직을 담당했던 관료 1141명은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부패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베트남 법률 집행 관계당국은 10만 2700곳에 달하는 부처 및 기관을 수색 했으며 행동강령 및 전문 윤리 의식 등을 위반한 관료는 4971명에 해당한다 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 보고서에는 주요 부정부패 사건이 명시돼 있다. 이중에는 ACB은 2 857 (Nguyễn Đức Kiên), 비엣틴 은행(VietinBank)의 후인티후옌 뉴(Huỳnh Thị Huyền Như), 팜반안부 (Phan Văn Anh Vũ)와 관련된 투지 관리 국가 규정 위반 사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비엣아 기업(Viet Á) 의 판꾸옥 비엣(Phan Quốcc Việt) 사장,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FLC그룹의 찐반꾸옛 (Trịnh Văn Quyết) 전임 회장, 부정 자산 착복의 혐의를 받은 탄황민 (Tân Hoàng Minh) 그룹의 도안중(Đỗ Anh Dũng) 회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는 ‘주요 사건에서 기소 및 수사를 진행하며 부정부패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출처 : 베트남경제 제리곽

Tags: 베트남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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