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관총국의 당응옥민(Đáng Ngoc Minh) 부총국장은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가 베트남의 투 자 유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15%로 2024년부터 연간 수익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공장을 짓고 9%의 세금을 낸다면 한국에서 나머지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베트남을 포함하여 142개 국가 및 지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기로 서명했다. 베트남의 1015개 FDL 기업이 이 세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스위스, 영국, 일본,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가 2024 년부터 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은 베트남의 대규모 투자국이 며, 이들 국가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많은 기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가 더 이상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매력과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베트남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응옥민 부총국장에 따르면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는 국가들은 적격 국내 최저한세 시행을 포함해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적격 국내 최저한세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글로 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외국 기업을 유지시키고 새 로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몇 가지 지원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국제적 약속 및 관행을 위반하지 않고 투명성을 보장하여 투자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당응옥민 부총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생산을 위한 기본 인프라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및 산업 생산을 위한 고정 자산 형성을 지원 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 보호, 근로자를 위한 주택, 직원을 위한 사회 건강 보험, 연구 개발, 첨단 및 환경 친화적 기술 적용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당응옥민 부총국장은 이러한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가 재원과 토지를 마련하고 투자 환경의 매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도 필 요하다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많은 외국인 투자를 받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투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부 금융전략 및 정책 연구소의 응웬흐엉뀐 소장은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 세의 일반적인 규정에 적응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베트남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투자자의 이익과 베트남의 세금 징수권을 조화시켜 국가 예산 수입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있다.
응웬흐엉뀐 소장은 “기업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 정 책 개정은 글로벌 최저세 시행과 일치해야 할 뿐만 아 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다른 분야의 인센티브와도 동 기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행정 절차 개혁 등 비조세 정책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에서는 세금 인센티브가 투자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레버리지 도구로 사용됩니다. 베트남의 법인세 인센티브는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법인세는 20%로 전 세계 최저 세율보다 높다. 투자 업종, 규모 및 위치에 따라 10%, 15%, 17%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일부 투자자에게는 5%, 7%, 9%의 특별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인센티브에는 세금 면제 또는 50% 감면이 포함된다.
베트남이 최저한세 15%를 적용한다면 투자에 관한 법률, 기업에 관한 법률, 법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 및 국제 관행에 따른 기타 관련 규정 등 최소 세 가지 법률을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 베트남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