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과 효과적인 코로나19 통제’ 임시규정에 관한 128호 의결을 발표했다.
현재 남부지방 경제지역 코로나19 ‘핫스폿’은 기본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져 뉴노멀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국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지렛대로 공공투자 재정지출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투자 재정지출로 경제 성장 유지와 회복의 동력을 조성한다는 결심은 모든 지방이 중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꽝닌성은 올해 공공투자 100% 재정지출을 요청했다. 이는 전 사회 총 투자 자본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려 올해 지역내총생산(GRDP)의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노력하기 위함이다.
까오 뜨엉 휘 꽝닌성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공공투자사업 중 중점건설사업을 적극 전개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꽝닌성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투자 100% 재정지출을 목표로 세웟습니다. 최근 꽝닌성은 총 투자액 17조 동 상당의 번돈-몽까이 고속도로, 하롱-껌파 연안도로, 끄어룩 1교 등 ‘3개 중점건설사업 완성 100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절차와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토지개간 및 보상을 촉진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016~2020년 약 2천조 동 상당의 공공투자계획이 실행되었는데, 사회 투자 자본 9천조 동 이상 유치에 기여했다. 이는 공공투자의 유인성과 확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투자가 지난 5년 간 베트남 경제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방증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속에서 다른 자본의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투자는 중요한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경제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팜 테 아인 국민경제대학 거시경제학부 학부장은 “국무총리가 기획투자부로 하여금 각 기관과 협력해 공공투자 관련 규정 중 장벽이나 미흡을 검토해 재정지출을 가속화하고 공공투자 자본 사용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경제 회복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2021~2025년 성장의 발판이기도 하다.
2021년 상반기 전 사회 총 투자 자본은 7%, 정부 투자 부문이 7.3%, 민간 투자 부문이 7.4%, 외국 투자 부문이 6.8% 증가해 급변은 없었습니다. 권장하기로는 베트남의 장기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급 인프라 사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형 인프라 사업 진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공공투자 재정지출은 계획의 41%만 실행이 가능했다. 쩐 쑤언 하 재정부 차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뉴노멀 단계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공공투자의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방이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동시적이고 통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관리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주관적인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개간, 입찰, 작업량 확정, 정산 절차 등은 투자주의 책임이며,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 진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각 지방은 공공투자 재정지출 촉진을 위해 투자의 ‘매듭’을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은 지출액이 계획 대비 60% 미만인 사업들을 주동적으로 검토해 지출 속도가 더 빠르고 올해 지출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정부 또한 지출 속도가 느린 곳에서 계획대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나 규정대로 자본 보충 수요가 있는 곳으로 2021년 자본 계획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출처 : 베트남 국제방송
